<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이 시사IN에 소개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홍석환 지음, 산지니 펴냄

"내가 낸 세금에 의해 우리의 환경복지를 빼앗기는 이야기"

만약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직접 조사하고, 판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한국에는 이런 일이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렇다. 평가서 작성 주체가 해당 사업자다. 매년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이처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결과로 작성된다.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인 저자는 특정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정의한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지만, 브라질은 아마존을 보호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어렵고,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출처: 시사IN 제 7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