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방치된 죽음_『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_세계일보 언론 소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가 세계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권종호 작가는 고독사 대책으로 고고케어와 생전계약을 주장합니다.

그중 고고케어는 빈집을 이용해 혼자 사는 이들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I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AI는 사람을 집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집 안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에 AI는 올바른 대책일까요?

고고케어와 생전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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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방치된 죽음… 국가가 관리하고 서비스해야”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1부> 아무도 모르는 죽음 ‘고독사’ (하) ‘사회적 타살’을 막으려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출간 권종호 경위

“세금 내고도 보호 없이 쓸쓸한 죽음, 지자체 집계 기준 제각각 ‘탁상행정’, 고독사 정의부터 제대로 확립해야

위험군 공동생활체 꾸리는 ‘고고케어’, 진료·장례 등 지원 ‘생전계약’ 해결책, 기관이 가족 역할 대신할 수 있어야”

 

 

누구에게나 잊히지 않는 날이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권종호(56) 경위에겐 2005년 5월 중순 어느 날이 그렇다. 형사팀에서 당직을 서던 중 변사사건이 발생했단 소식에 현장을 찾았다. 1991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뒤 수많은 변사사건을 봤지만 그런 현장은 처음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는 작은 바퀴벌레가 떨어지고 (중략) 구더기의 빈 껍질은 발에 밟혀 바삭거린다. 거실 한쪽에 변사체가 있고 그 위에는 온통 하얀색 구더기가 동산을 이루고 있다.’

“최소 한 달은 지난 것 같았죠. 몸을 감싸고 있는 구더기가 소금밭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이제 잊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 현장을 기억하고 있네요.” 당시 현장에서 권 경위 뇌리를 또 한 번 강타한 건 고인이 낙서장에 적은 문구.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 참으로 씁쓸한 죽음이었다.

“그 당시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왜 이런 죽음이 있어야 할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고독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독사에 천착하다 최근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라는 책까지 펴낸 권 경위를 지난 1일 부산에서 만났다.

 

지난 1일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권종호(56) 경위가 고독사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권 경위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 가졌으면”

권 경위는 고독사를 방치하는 사회를 저서에서 이렇게 고발한다.

“17년 전 나는 국가유공자의 참혹한 고독사 현장을 봤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고독사로 종결됐지만 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오늘날의 사회를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인지하고, 그들이 방치한 죽음을 고발하고자 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치한 죽음. 그렇게 강한 표현을 택한 이유를 묻자 담담히 답했다. “사실 방치한 거 맞잖아요.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을 냈으면 (국가가) 국민이 (저렇게는) 안 죽게끔 서비스를 해줘야죠.”

30여 년 경찰 생활에서 권 경위는 고독사 현장을 최소 100회는 목격했다고 한다. 일부러 이런 현장을 골라 다닌 것도 아닌데, 우리 사회에 고독사가 많다 보니 그리된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한 할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할머니와 금실 좋게 살았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죽자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를 따라갔다고 한다. 집 달력엔 할아버지가 적은 깨알 같은 글이 보였다. ‘여보,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권 경위는 울면서 집 청소를 하다 스팀청소기에 데어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그 흉터는 아직 오른쪽 손목에 남아 있다.

 

◆정부는 329명… 지자체는 “‘14건’ 발생”

이런 사연으로 고독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권 경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탁상행정이다. 고립된 이들을 돕기 위한 지자체 대책은 아직 대부분 65세 이상 1인 가구에 한정돼 있다. 이마저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지정된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권 경위는 “나라 세금을 애먼 데 쓰지 말고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인데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고독사에 대한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다. 통계가 잡히지 않으면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실태를 모르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고독사 통계는 각 지자체가 집계하는데, 지자체마다 집계 기준이 다른 게 현실이다. 권 경위는 “부산의 모 자치구는 지난해 고독사가 2건 발생했다고 말하는데, 지난해 10월까지 직접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20건의 고독사가 있었다”며 “집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고독사 예방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실제 부산시 통계를 보면, 2021년 고독사가 14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부산 지역에서 329명이 고독사했다.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잡다 보니 생긴 오류다. 권 경위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고(孤孤)케어와 생전계약이 해결책”

권 경위가 생각하는 고독사 해결책은 뭘까. 그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고(孤孤)케어’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그 상황에 부닥쳐봐야 이를 비로소 이해한다. 외로운 이들이 많다면, 그들을 서로 붙여 상생하도록 하면 된다. 고독사 위험군을 정책의 수혜자에서 관리자로 바꾸는 관점의 변화다.

권 경위는 “지역 내 빈집을 수리한 뒤 외로운 이들을 모아 공동생활체로 살도록 하면 최소한 고독사는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성격 차이로 싸우는 등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건 차후의 문제”라고 제안했다.

권 경위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생전계약’도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생전계약은 말 그대로 ‘살아 있을 때 맺는 계약’으로 이웃 나라 일본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계약 내용은 진료 지원이나 보험 대리 계약 등 생전사무에서부터 장례식 집행, 유언 이행 등 사후사무까지 다양하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생전계약이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경위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신탁회사의 역할을 해 생전계약을 맺으면 된다”며 “고독사의 원인이 가족 붕괴이니, 기관이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세계일보>_이희진 기자(2023년 03월 22일)

 

“반복되는 방치된 죽음… 국가가 관리하고 서비스해야”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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