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토대-상부구조론의 틀 안에서
국가 기능의 ‘상대적 자율성’이나 토대에 대한 반작용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관점도 자주 강조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의 저자 스미다 소이치로는 이를 비판하며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론 및 경제적 형태규정에 기초한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이 결여된 채,
국가를 자본주의와 독립된 존재로 상정하는 ‘정치의 자율성’론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치의 타율성’이라는 대안으로 마르크스 국가론을 다시 검토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가
<메트로신문>과 <한겨레>에 소개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스미다 소이치로 지음/정성진, 서성광 옮김/산지니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이론은 국가를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총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외적으로 총괄하는 주권적 권력이 된다. 책은 이러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제한되는지 그 정치적 형태 규정을 살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아닌 물상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법(=권리 관계)이 우선적으로 지배 관계를 구성한다. 지배·종속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나 법률에 선행하는 권리 관계인 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력적인 지배 관계가 어떻게 법이라는 형태로 관통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448쪽. 3만3000원.
출처: 2024년 5월 9일 자 <메트로신문> 김현정 기자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정치의 타율성’에 대하여
토대-상부구조 틀 안에서 이해된, 계급지배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치의 타율성’론에 입각해 ‘연합의 정치’를 제시한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스미다 소이치로 지음. 정성진·서성광 옮김 l 산지니 l 3만3000원.
출처: 2024년 5월 24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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