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① 읍 · 면 · 동마다 공공도서관

[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읍 · 면 · 동마다 공공도서관-

 

 

 

대선 정책 제안 자료집.pdf

 

도서관은 국민 모두의 서재다. 국민의 지식 · 정보 격차 해소와 '지식복지' 보장을 위해 도서관 수, 도서구입비, 전문인력을 문화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도서관 다운 도서관이 집 가까이에 많을수록 미래를 꿈꾸는 국민의 힘도 커질 것이다.

 

● 필요성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공공도서관 수, 도서구입비, 전문인력 등이 태부족한 상황을 타개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와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추진해 나가야 함

 

▶ 도서관은 사회 양극화와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복지' 증진의 사회적 기반임. 도서관의 확대와 내실화를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공약에서 핵심 중 하나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주요 국가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임  

   

-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공공도서관 수가 매우 적은 편임. 1관당 봉사 대상 인구가 독일보다 약 5배나 많음(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독일의 1/5 수준임)

 

 

 

▶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 및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의 격차가 매우 큼

 

-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공공도서관은 36개에 불과. 도서관 수가 10만 명당 1개로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 장서량 국제 비교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크며, 대학도서관의 국내 도서 구입비도 미약함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1.8권 정도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

- 대학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는 미국의 1/5 수준이며, 대학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에 불과('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5%의 1/5에도 미달). 자료구입비의 대부분을 국내 도서구입비가 아닌 해외 전자학술DB 구입비로 지출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이 국제 수준에서 매우 부족함

 

- 국내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가운데 1관당 전문인력 수

가 가장 적은 곳이 공공도서관임.

- 11,693개 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0개에 불과.

 

 

● 정책 방안

 

① 읍, 면, 동마다 공공도서관 설치

 공공도서관 수를 1,000개에서 3,000개로

 

▶ 현재 공공도서관 수는 약 1000개로 후진국 수준, 향후 10년간 2,000개를 증설하여 총 3,000개 수준의 도서관 선진국으로 도약

- 공공도서관이 3천 개로 증설될 경우 약 1만 7,000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 보유국으로 독일(약 1만 명), 영국(약 1만 5,000명)에 이은 도서관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음.

- 국민의 실제 생활권역인 읍, 면, 동마다 1개 이상의 도서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도서관 없는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필요.

 

▶ 지역 간 공공도서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관당 봉사 대상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설립하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 3천개 시대' 실현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추진

 

②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연간 3,000억 원으로 증액

 

▶ 관종별 도서관 장서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신간 도서 구입 예산을 대폭 확충

- 전국 공공도서관의 연간 자료구입비(도서, 정기간행물, 기타 자료 구입비)가 현재 약 700억 원에 불과하므로 5배 증액 필요(지방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교부).

 

③ 도서관법 기준에 따른 사서 충원 및 도서관 경영의 내실화

 

▶ 도서관법 기준에 맞는 사서 인력 확충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제고

- 지자체, 도서관, 학교 평가에서 전문인력(사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책정.

▶ 공공도서관 고나장의 사서직 의무화 추진

- 현재 도서관장 3명 중 1명은 사서 자격증 없는 행적직 공무원이며,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서직이 맡도록 의무화 필요.

 

 

● 기대 효과

 

▶ 도서관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증액함으로써 양질의 장서개발과 장서의 최신성 확보

▶ 장서개발, 학술연구 활동 등 평생학습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 전문인력(사서) 충원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개선

▶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지식복지 여건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