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③ 독서출판국과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신설

[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행정조직 통합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대선_정책_제안_자료집.pdf

 

독서와 출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출판이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하고, 독서의 질과 양을 높이려면 좋은 책이 많이 출판되어야 한다. 문체부에 '독서출판국'을 신설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독서출판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서와 출판의 동반 상승을 도모한다.

 

 

● 필요성

 

1. 폭넓은 독서 인구가 출판문화산업 발전의 기본 바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2. 독서, 출판, 독서관정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정책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

3. 예산은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 필요

 

● 현황과 문제점

 

 

1. 책과 관련된 정책조직이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 방향의 일관성 미흡

▶ 현재 독서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저책실 문화기반정책관 인문정신문화과, 출판정책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출판인쇄산업과, 도서관정책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로 분장되어 있음.

 

▶ 조직이 분산되어 정책 방향의 일관성 부족

 

▶ 예산 편성의 규모도 작아서 책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대담한 정책 수립 불가.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문성, 독립성 결여로 제 역할을 못 함

 

▶ 중앙 부처의 출판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법정 기관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2012. 7. 27.)했으나,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추진능력이 결여된 인사를 초대진흥원장과 2기 진흥원장으로 임명하여 낙하산 인사 파동을 일으키며 출판계의 반발을 샀으며, 이사진도 비출판계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출판계와 소통하지 못함.

 

▶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부각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첩받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특정 작가나 출판인의 작품을 세종도서 선정사업에서 배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 집행하였음.

 

● 정책 방안

 

① 독서, 출판, 도서관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독서출판국' 신설

 

▶ 문화쳉규관고아부 내에 가칭 '독서출판국' 신설

 

- 프랑스의 도서, 독서국과 같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실,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독서정책, 출판정책,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과를 '독서출판국' 아래에 둠.

 

- 독서, 출판, 도서관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 체계를 갖춤.

 

 

②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설치

 

▶ 독서와 출판과 도서관을 아우르는 중앙 부처(독서출판국)의 정책을 총괄 집행하기 위해 가칭 '독서출판진흥위원회'를 설치

 

- 현재 출판정책을 집행하는 법정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해체하고 그 기능을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흡수 통합.

 

▶ 독임제의 폐단인 관료주의적 독단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 체제로 구성

 

- 독서계와 출판계의 구성원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이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서 임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위원회는 예산을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

 

-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서, 출판, 도서관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받는 범국가 부문전문기구로서, 정부로부터 예산은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OECD의 용어)임.

 

- 정부와 민간 또는 시장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세력, 조직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하여이루어지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

 

 

 

 

● 기대 효과

 

▶ 독서 진흥과 출판 진흥을 동시에 병행하는 정책 추진 가능

 

▶ 책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대담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