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대표자 긴급대책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연이 인턴입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사진=뉴스1

 

 2020년 8월 7일 14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6)에서 긴급대책회의가 개최된다. 출판·문화단체 대표들이 모여 도서정가제 개편을 위한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파기한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명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인하 경쟁에 따른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문화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게 유지 및 발전시키는 상호 이해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여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 TF를 구성 운영하여 대승적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1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국회 공개토론회를 거쳐 합의문 서명만 남겨둔 개정안이 만들어진 상황이었으나, 최근 문체부는 이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서점·작가 단체가 연대하는 '범 출판 문화계 비상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강력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김학원 회장은 "정부가 소비자, 작가, 서점, 출판사 등 13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서정가제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2년 동안 16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정 권력 중심의 발상과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정확한 설명과 의도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촉구한다"라고 문화체육부 장관에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한국출판인회의 도서정가제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인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와 작가와 독자가 함께하는 출판 생태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생명 장치와 같다. 때문에, 업계의 합의안대로 관철되기를 호소한다. 만일 문화 공공재인 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작은 출판사와 동네 서점을 고사 시키는 악법으로 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인문사회과학 출판인협의회 등 31개의 단체가 참석하여 도서정가제 개정 관련 경과보고, TF 합의사항 안내, 향후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보도자료

- '한국출판인회의' 보도자료

-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0998&ref=A

- [news 1]

https://www.news1.kr/articles/?401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