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서정가제 보완 개선 합의안' 파기에 대한 한국출판인회의 입장 발표

한국출판인회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도서정가제 개선보완 협의체 결정사항 파기 이유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명확히 공식 답변 해야할 것."

 

배경 및 입장

 '도서 정가제'에 대한 논의는 출판·온 오프라인 서점·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보완 개선되며 유지 발전돼 왔다. 도서정가제가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게 유지,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서점업계엔 생존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기에, 이해 당사자 간의 보완 개선을 위해 긴 시간 애써온 것이다. 문체부 주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약 1년간 심도 있는 논의와 국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치기도 했다. 

 

 그 결과 합의문이 도출되었고, 이제 참여 단체 서명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갑자기 이를 부정하고 파기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는 정부에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를 통해 합의된 개선안 파기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향후 추진 방향에 공식 답변할 것.

 중대 사안에서는 줄곧 문체부가 1년여 동안 운영한 협의체를 소집하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이해할 만한 입장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았고, 한국출판인회의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한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둘째, 도서정가제는 출판·서점 산업 발전과 창작 기반 조성 및 국민의 지식 창조력 향상을 위해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하게 된 것은 도서정가제를 통해 문화 공공재인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경쟁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이 제도는 문화의 다양성 보장과 창작 의욕 고취를 비롯하여 소형 출판사 및 동네 서점의 활성화를 돕는 한편, 국민의 지식 문화 향유권 확장을 통한 독서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셋째, 출판·서점·작가 단체가 연대하는 '범 출판 문화계 비상 대책기구' 구성, 강력히 대응할 것.

  앞서 언급했듯, 독서 정가제는 작은 출판사 및 동네 서점에는 생존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그 때문에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훼손되거나 또 다른 저의가 있을 때는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는 긴급 실행이사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단과도 긴급 회동하여 8월 7일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작가, 서점, 출판사 등이 참여하는 '범 출판 문화계 비상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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