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_제헌절 기념 『한국의 헌법학 연구』책 추천

 

7월 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제헌 국회 개원식.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원래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 한국의 헌법학 연구 / 김철수 엮음 / 산지니

두둔! 『한국의 헌법학 연구』. 제목부터 굉장히 무게 있어 보이네요. 네, 실제로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왜 이렇게 두껍냐고요? 이 책은 무려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어 그동안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두 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 교정을 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습니다. 책 소개에 앞서, 이 방대한 분량의 헌법학 자료를 엮어낸 김철수 교수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헌법학 대가’ 김철수 교수

한국헌법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탄생에 기여한 김철수 전 서울대 명예교수

김철수 교수는 1933년 대구에서 출생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법학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1962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헌법 연구의 기초를 다져 ‘한국 헌법학의 태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헌법질서론’, ‘헌법학’, ‘헌법학 신론’, ‘현대헌법론’ 등의 저서와 400편 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대표 저서인 ‘헌법학개론’은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로 통한다니, 그 업적이 대단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내고 퇴임 후에는 제주 탐라대 총장, 서울대 명예교수 겸 명지대 석좌교수를 역임하며 한평생 대한민국 헌법 연구와 미래 발전에 힘써 온 김철수 교수. 김철수 교수는 89세의 나이로 작년 3월에 별세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후학과 연구자료는 남아, 미래 대한민국 헌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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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인 『한국의 헌법학 연구』, 어려워 보이지만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 한국의 헌법학은 어떻게 발전을 해 왔는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우리 민족이 가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초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적은 수의 학자만이 헌법학을 연구해 왔고, 학설의 대립도 심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학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 일독을 권합니다.

📜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를 말하다

최초의 헌법인 제1공화국헌법부터 1972년에 전면 개정된 제4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30여 년간 수차례의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초기의 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헌법에 따라 공부하였고, 독일 나치스헌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60년대부터 해외에서 공부한 신진학자들이 민주주의 헌법론과 자연권론을 주장하면서 학설은 대전환을 맞게 되죠.

제1편의 제3장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에서는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을 1940~70년대 학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의 발전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연구 업적이 쌓여 있으나 한국의 헌법학에 이론적 초석을 놓고 이를 전개한 연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별 학자들의 생애와 이론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헌법사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 제5공화국~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과 전망

제2편에서는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부터 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을 살펴봅니다. 이 시기에는 민주화를 위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헌법학자들의 한국헌법제정에 대한 참여가 활발했었죠.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계엄확대선언으로 학문의 자유는 말살되고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으로 헌법개정작업은 정부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신진 헌법학자들의 참여는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제6공화국헌법은 여러 번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최장수 한국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은 기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였고,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죠. 또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권보장과 헌법보장기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도맡게 하였습니다.

제2편의 제3장에서는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다양한 법학 학설을 소개합니다. 독일법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법과 법학의 근본 골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학의 분야에서도 개화기에서부터 제헌 헌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헌법의 영장제도 등이 그대로 시행되는 등 미국헌법 역시 이념적인 면에서 한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 한국의 헌법학, 대한민국을 넘어 통일한국을 바라보다

제3편 ‘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헌법과 기본권 연구에 관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를 회고하고, 출간한 저술, 논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으로, 국가는 헌법을 통해 그 이념과 가치를 선언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단일체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전체가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제3장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헌법적 가치와 규범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방안에 부합하는 통일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책 내용을 쭉 읽어 보니 왠지 학창 시절 사회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익숙한 내용이죠?

분량은 방대해도 읽어 보면 끄덕끄덕, 우리 헌법이 그간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는 귀중한 자료를 담은 책이랍니다.

 

그 내용만큼이나 묵직한 『한국의 헌법학 연구』

 

뒷표지에는 1948년 당시 제헌헌법 공포식의 사진이 나와 있네요.

 

‘뭐야, 쉬는 날 아니네... 쩝...’ 하고 아쉬워하며 그냥 넘겨 버렸을 제헌절. 하지만 제헌절은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 권리를 찾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 모든 법의 기본법인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이랍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제헌절이 가진 역사적 의미는 다른 국경일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을 다진 제헌절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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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책 소개

해방 후, 한국 헌법학의 발전을 정리하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 (책 소개)

 ▽ 책 읽어보기

한국의 헌법학 연구 - YES24